법령 경찰공무원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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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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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인직 1 이해우 1 강현태 1 김제형 1 이종순 1 전병덕 1 오영근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39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7]
   해임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7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1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3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누8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46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6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207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5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52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6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6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502 판결
  [봉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55]
   봉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7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누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912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1982년

8. 서울고법 1982. 10. 26. 선고 82구17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68]
  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
   경찰공무원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64;공1981.9.1.(663) 1417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사면법

1980년

10. 대구고법 1980. 8. 30. 선고 80구3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63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11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2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6(3)행,41;공1979.1.15.(600),11484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2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6누22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6(2)행,23;공1978.9.1.(591) 10954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

1976년

13. 대법원 1976. 12. 28. 선고 76누24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77.2.1.(553),9838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1972년

14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1누18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0(2)행,028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15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1누22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0(2)행,030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1971년

16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누1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9(1)행,075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누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9(1)행,064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

1970년

18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누15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8(1)행,04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